상공회의소법

개정안제9조(해산) --------------------------------------------------. 1.․ 2. (현행과 같음) 3. 합병 4.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합산한다. 이하 같다--------------------------------------------. 1. ------------------ : 15억원 ---- 2. ----------------- : 5억원 ---- 3. ----------------- : 2억 5천만원 ---- ④ 상공회의소는 제3항에 따른 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 1. ～ 8. (현행과 같음) 9. 상공회의소의 분리설립 및 합병 10.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제19조제1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리 및 합병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리설립)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에서 분리하여 하나 또는 2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리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리하여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리하여 설립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는 각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이를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2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6개월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법률 제8109호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