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가 아니거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인터넷까페 등 온라인을 통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어 승차권 거래질서에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