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아가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재 이분들은 고령에 건강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