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현행법 제2조제7호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가목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목에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2조제7호가목과 나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7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