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특정 홍보매체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특정 홍보매체에 의뢰한 정부광고 금액이 같은 홍보매체분류에 속하는 홍보매체 중 광고 금액이 최저인 홍보매체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가 특정 홍보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둠(안 제5조제1항).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방송, 언론, 광고, 간행물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정부기관등의 의견, 광고의 목적, 홍보효과,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되,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정 홍보매체에 의뢰한 광고 금액이 같은 홍보매체분류에 속하는 홍보매체 중 광고 금액이 최저인 홍보매체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