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대출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는 이른바 “꺾기”라는 불공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과 관련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간에 정보교류 등을 차단하여 기업대출 등을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