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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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농업진흥지역(경상남도 기준 9만 6,500ha)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경상남도 기준 1,583ha)되어 있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행위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축사, 창고, 과수원 등 농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농업활동은 기타 건축행위에 비해 환경 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농축산 경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중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해당 구역 내 농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