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안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대토보상용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권리의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대토보상지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함(안 제26조의3제1항 신설).

나. 대토보상권리의 가액은 출자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다.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 총자산의 50% 이상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주식상장시기를 자율에 맡겨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식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 배제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상법상 현물출자시 검사의무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를 배제하여 대토보상지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26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