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현행법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을 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경제부령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는 [출원시의 특례주장]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별도의 서류제출의 의무 부과는 불필요한 것임.

따라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취지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의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