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제10조의2(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을 인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3.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등록하였을 때 4. 자원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그 밖에 인증업무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인증기관의 업무) ①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봉사실적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자원봉사자를 제12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의 등록․관리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실적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