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안이유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성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후 자금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임.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불입에 따른 납입금이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은 보험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

한편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미 ‘생명보험전매회사’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생명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함(안 제7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