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안제5장 평생교육기관 등 제38조의2(재한외국인가족 등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 구성원, 그 밖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브릿지프로그램(이하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브릿지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가족 구성원 등이 대한민국에 빨리 정착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교육 2. 역사·지리·문화 등 한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 3. 법령·제도에 관한 기초 교육 4. 직업 기초교육 및 정보화교육 5.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개발․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온라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한 온라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학력인정 절차 및 학습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온라인브릿지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제5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