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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08 | 1806917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16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15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12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2.08 | 18069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8 | 180691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08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7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05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4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3 |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0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900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9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8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7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6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4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3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9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8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88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8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0688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180688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경률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8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8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2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7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77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7 | 1806876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75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7 | 1806874 | 열쇠관리법안 | 조진형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73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180687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7 | 180687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7 | 180687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7 | 1806868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7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6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등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7 | 180686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영애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7 | 1806864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3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3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2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등 2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등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0686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7 | 180685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58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57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56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5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5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52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5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50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49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4 | 180684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4 | 1806847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4 | 180684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4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44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4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4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6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4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 12.04 | 180684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39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형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4 | 180683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180683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35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3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33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32 |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6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3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3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5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29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24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23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5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22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5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두언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20 |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 | 이범래의원등 16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1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3 | 180681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17 |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3 | 1806816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2.03 | 1806815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06814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06813 |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 황영철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2 | 180681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2 | 180681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5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2 | 1806810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2 | 1806809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2 | 1806808 |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절차에 관한 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2 | 180680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12.01 | 1806806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1 | 180680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1 | 180680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1 | 1806803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1 | 180680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1 | 1806801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1 | 1806797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병수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1 | 180679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1 | 180679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1 | 180679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1 | 1806792 |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1 | 1806791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시종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1 | 180679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1 | 1806789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1 | 1806788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