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11일 주성영의원등 13인, 2009년 6월 22일 허범도의원 등 17인, 2009년 8월 5일 노영민의원 등 10인, 2009년 9월 11일 이명규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1개의 위원회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나.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9조).

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2제1항).

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안 제19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마.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20조의2).

바. 법률 시행 이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186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