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第10條(各級法院등의 事務局) ① ～ ② (생 략)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국 외의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④ 사무국장 및 국장은 법원관리관․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第27條(部)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의2(지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수 있다. 第47條(心身상의 障害로 인한 退職)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법관의 근무태도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명령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불복 절차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64조의2(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각급법원 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비방․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당사자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은 행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직원, 법원경비관리대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사용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과 확성기 등 방송장비․차량 기타 물품의 제거․수거․철거․견인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와 그 조치로 제거된 물품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의3(신변보호조치)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 법원공무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자신이 속한 각급 법원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상자가 속한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