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제11조의2(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 등) ① 누구든지 대검찰청·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비방·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찰직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사용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과 확성기 등 방송장비·차량, 그 밖의 물품의 제거·수거·철거·견인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와 그 조치로 제거된 물품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검사의 근무태도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퇴직명령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