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하여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 시장에서의 경쟁도입에 맞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 및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방송광고시장의 발전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인격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함 (안 제8조제2항·제3항).

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에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출판·시설운영·정책개발 및 지원 활동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캠페인 및 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 업무를 추가함(안 제13조제3호, 안 제13조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안 제16조제2항).

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재원은 자본금과 적립금, 사업수익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