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안이유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가구구독률이 지난 ‘98년 64.5%에서 ’08년 36.8%로 10년간 28% 하락하는 등 매년 구독률의 저하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단순히 개별 신문사의 경영상 위기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서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근 발전하고 있는 전파매체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신문 등의 인쇄매체도 공히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외국의 경우에도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신문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주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의 경제지 그리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충청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매일신문,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제주일보 등의 지역신문사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공히 모든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신문 등 인쇄매체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의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