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노사는 국민의 눈을 피해 일은 덜하고 급여는 많이 받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이 다수 체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함.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기관ㆍ단체장 간에 맺은 보충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일부 강성노조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협약 내용을 감시하고 걸러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