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금 ------------------------------------------------ 출연하거나 보조할----.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10명 -------------------.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삭 제> <삭 제> <삭 제>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