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7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특허관련 업무는 심판 및 소송업무 보다는 특허출원을 위한 절차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특허출원 신청 기술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출원절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출원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허출원의 활성화와 특허심사의 편의를 위한 특허출원 업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등 무료 변리(辨理)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과 인원 등이 수행업무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창출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辨理)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