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

현재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 3. 31)이 제정되면서 모두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54조제2항의 “회사정리법”과 제55조제2항의 “파산법” 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