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第22條(理事會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상시적인 업무---------아니하며 해당 금융기관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3. 해당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기관의 자회사(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와 자은행(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4. 해당 금융기관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해당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6. 해당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