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제안이유

최근 과속이나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발광다이오드(LED)를 번호판 주변에 설치하거나 봉인된 등록번호판의 각도를 꺾고, 회전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 촬영을 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만 처벌을 할 수 있고, 불법 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 및 판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