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10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3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2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24)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와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 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조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해파리 출현에 따른 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시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어구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하고, 어가의 개념을 어선어업까지 확대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9호).

(1) 해파리 대량발생을 어업재해의 원인으로 추가 함.

(2) 어가의 개념에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외에 포획·채취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어선어업의 경우도 어업재해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함

나. 어업용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2호).

(1) 어업용 시설에 대하여 어선, 어구, 어망 등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어업재해의 범위를 구체화 함.

(2) 종래의 어업용 시설은 수산동식물의 양식어업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으나 어선어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