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현행법에는 공무원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무원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