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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발의 법안

673건 · 1/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1	21224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2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김병욱의원 등 28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0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4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40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31	21223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5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9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3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38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8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8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38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81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122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12237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6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12237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12235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223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4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4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5.26	212234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4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3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3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5.26	2122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1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1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2230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1223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222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2228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2228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222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8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7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5.25	212226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222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2122255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2225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5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5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22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4	21222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6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22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3	21222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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