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발의 법안

673건 · 3/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15	21220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200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20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0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199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199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19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19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19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7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7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7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12	21219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7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5.12	21219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6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2196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2195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5.12	21219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5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7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5.11	21219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40	지역돌봄보장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3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3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5.11	21219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9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11	2121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219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2191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14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0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0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0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01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9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89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89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8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8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218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0	212189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09	212189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9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8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77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9	212187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5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2185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09	21218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2184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4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4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4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4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3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12183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8	2121829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8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5.08	21218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2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6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1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8	2121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15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2181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218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