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수도권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