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투자 활성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옮기거나,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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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할 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장 이전이나 신설, 증설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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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특별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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