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및 관련 단체8건
농어민의 생산 기반과 관련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들이에요.
- 제6조개정자경농민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7조개정농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조개정자영어민 등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어선이나 토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조개정농업법인이 영농 및 유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조개정어업법인이 어업 및 유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4조개정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농어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4조의2삭제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복지 및 교육 시설7건
어린이,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공공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혜택들이에요.
- 제19조개정어린이집이나 유치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세금을 다시 걷게 돼요.
- 제19조의2개정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20조개정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1조개정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이 늘어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 제38조개정의료기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비율이 조정되고, 종교단체의 경우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게 돼요.
- 제40조의3개정대한적십자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로 늘어나요.
교육·연구 및 문화5건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등 교육과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41조개정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줘요.
- 제42조개정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44조개정평생교육시설 관련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 늘어나요.
- 제44조의2개정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 규정이 유지돼요.
- 제45조의2개정기초과학연구 및 국방·해양 등 주요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26년까지로 연장돼요.
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16건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에요.
- 제47조의2개정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제공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취득세를 2026년 말까지 25% 경감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징될 수 있어요.
- 제52조의2체육진흥이나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말까지 50% 경감해줘요.
- 제57조의2개정기업합병·분할 시 특정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 제57조의3개정중소기업 자산 취득 및 매각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조건이 추가됐어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 관련 부동산의 세금 경감 비율과 대상 범위가 조정되었고,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됐어요.
- 제58조의3개정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 제60조개정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비율이 조정되고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났어요.
- 제64조개정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을 취득할 때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어요.
- 제65조개정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늘어났어요.
-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일정 비율 경감하며, 조건에 따라 추가 감면도 가능해져요.
- 제75조의4개정반환공여구역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면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특정 조건에서 추징하는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 제78조개정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2025년 말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특정 업종을 영위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 이상 감면해 드려요.
- 제87조개정신용협동조합이 업무용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주거·재난 및 일반 정책10건
주택 마련, 재난 대응, 그리고 전반적인 세제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제36조의5와 연계되어 조정돼요.
-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에게 2026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줘요.
- 제57조의4개정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어요.
- 제68조개정중고자동차 등의 세금 추징 제외 대상에 재난 피해 차량이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 제83조개정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2조개정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면제 규정은 사라지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과 유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신설돼요.
- 제177조의2개정지방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때 제외되는 조항에 제36조와 제36조의5가 추가로 포함되게 돼요.
- 제180조개정중복되는 세금 특례가 있을 때 하나만 선택하는 원칙에서, 특정 조항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가 조정돼요.
- 제2조개정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 제4조개정지방세 감면 대상이 주민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경우로 넓어지고,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따른 세부 기준이 추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