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어업 관련 조직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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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028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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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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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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