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 시 억울한 세금 추징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세금 추징 유예기간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팔지 못했을 때,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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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2항
변경 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특정 사유로 폐차한 경우 등은 추징하지 않음
변경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만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폐차 또는 폐기한 중고자동차는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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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취득세 추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취득했으나 아직 매각하지 않은 경우 중, 시행 당시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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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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