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ㆍ보급뿐 아니라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점자교육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