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양성과 전용 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점자교원 양성
단순히 교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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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내용
변경 후
교재 개발·보급뿐만 아니라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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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 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점자교육원'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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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교원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양성된 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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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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