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방식도 치밀ㆍ교묘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4항).

다. 가해학생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위반 시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장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