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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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23	21222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1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3	21222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22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20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5.22	212219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2	2122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2	21221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8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2	212217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221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19	21221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6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221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221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221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2214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4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221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4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철회
05.18	212214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4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4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4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3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22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22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5.18	212212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22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8	212211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0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0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221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0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21221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10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1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10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10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10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9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9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2209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2209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9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9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9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8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8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8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8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8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220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7	21220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6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205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12203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16	21220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16	21220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16	2122027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12202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201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20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20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20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1220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5	2122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