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수도법

2023-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AI 브리핑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현행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개정안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②-------------------------------------------------------------.

현행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개정안1. 피성년후견인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현행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개정안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② -------------------------------------------------------------------.

현행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개정안1. 피성년후견인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