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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님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ㆍ예금ㆍ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취득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