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면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