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에서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안제16조의3(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제6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역세권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역세권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