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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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04	21218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3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218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8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217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04	212178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4	청년자립 지원법안	윤창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1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우원식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8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7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7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217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217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217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7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7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12176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1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1217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5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121756	아동기본법안	강훈식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5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1217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5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4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4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4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12174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17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4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4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3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8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1217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3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173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