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ㆍ처리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호의2 신설)

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