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제48조의4(건축물의 내진진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내진능력 확인(이하 “내진진단”이라 한다)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이 없는 6층 이상의 건축물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준공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단체로부터 내진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내진진단 결과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진능력 향상(이하 “내진보강”이라 한다)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내진진단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내진진단의 평가 기준 및 알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알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5(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현행 제48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110조(벌칙) --------------------------------------------------------------------------------------.

개정안1. ∼ 9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3. 제48조의5--------------------------------------------------------------------------------

개정안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3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4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진진단의 결과나 내진보강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