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제6조의2(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은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이하 “도시철도 혼잡도”라 한다) 측정 기준 및 현황 3.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 및 해소 방안 4.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5. 도시철도 혼잡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혼잡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 기준, 혼잡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정부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