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혼잡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혼잡도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 혼잡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매년 세워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역 건물), 관련 시설 및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