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현행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통한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던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차량의 해상 추락사고는 최근 5년 간 총 211건이 발생하여 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의 선적에 필요한 안전요원의 배치나 차량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량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및 제59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