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4조(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 포함)을 조달하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ㆍ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ㆍ축ㆍ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민간인통제선 조정 요청)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둥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각각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④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제2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해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5.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개정안제29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 등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③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또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시ㆍ군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