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방 관련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군 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수의계약(경쟁 없이 특정 대상과 계약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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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강원도 접경지역 생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국방부 장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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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강원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파악과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했어요.
군용지 처분 시의 환경 정비와 대금 분할 납부 등 구체적인 활용 방식을 규정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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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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