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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큰 자치권을 갖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과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시나 군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등의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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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와 관련된 권한 이양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만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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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사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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